美 법원, 앤트로픽 '블랙리스트' 제동…트럼프 행정부 제재에 가처분 인용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Anthropic)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적 분쟁에서 첫 승기를 잡았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국방부의 '공급망 위험' 지정 및 서비스 중단 조치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법원 "기업에 대한 보복성 조치 의심"…위헌 가능성 시사

현지 시각 26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리타 린(Rita Lin) 판사는 앤트로픽이 미 국방부(DoD)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최종 판결 전까지 국방부의 앤트로픽 제재 효력은 일시 중단된다.

린 판사는 심리 과정에서 정부의 조치가 사실상 '기업 고사 작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방부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분류한 근거가 부족하며, 이는 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한 보복성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갈등의 핵심: "AI의 군사적 활용 범위"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체결된 약 2억 달러(약 2,700억 원) 규모의 AI 모델 공급 계약 협상 과정에서 불거졌다.

• 국방부의 입장: 국가 안보를 위해 AI 모델 '클로드(Claude)'에 대한 광범위하고 무제한적인 사용 권한을 요구했다.
• 앤트로픽의 입장: 자사 기술이 자율 살상 무기 제작이나 대규모 민간인 감시 등 비윤리적인 용도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제한 가이드라인을 고수했다.

협상이 결렬되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앤트로픽을 국가 안보 위협 기업으로 규정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한 SNS를 통해 "연방기관 내 앤트로픽 기술 사용을 즉시 중단하라"고 지시하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다.

업계 파장과 향후 전망

이번 판결은 AI 기술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지키려는 민간 기업과 강력한 군사적 활용을 원하는 정부 간의 주도권 싸움으로 평가받는다. 앤트로픽 측은 정부의 조치로 인해 수억 달러의 금전적 손실은 물론 심각한 평판 저하를 겪고 있다고 호소해 왔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따라 앤트로픽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등 기존 파트너사들과의 협력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AI 주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장기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