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전략위원회, AI 시대 기본사회 정책 방향 논의

-AI 기술 확산 속 노동ㆍ소득ㆍ복지 등 경제ㆍ사회 구조 변화 대응 모색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이하 ‘위원회’)는 2월 12일(목) 오후 3시 30분, ｢AI 기본사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AI 기술 확산이 노동ㆍ소득ㆍ복지ㆍ사회안전망 등 사회 구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며, AI 시대에 부합하는 기본사회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세미나에는 위원회 사회분과 위원들을 비롯해 과기정통부ㆍ복지부 등 AI 기본사회 정책과 관련된 주요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논의에 함께했다. 오늘 세미나는 유튜브 생중계로 병행 진행되어 AI와 경제ㆍ사회 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세미나에서는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가 ｢AI는 기본사회를 어떻게 재설계하는가?｣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강 명예교수는 AI 대전환이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라 노동 구조와 소득 분배 방식 전반을 재편하는 구조적 전환임을 강조하며, 일자리 불안정성 확대와 소득ㆍ자산 불평등 심화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한 AI가 육체적 노동을 넘어 지적 노동까지 대체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존의 ‘일을 전제로 한 선별적 복지’ 모델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명예교수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AI 기본사회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AI가 데이터ㆍ지식ㆍ사회적 인프라 등 국민 공동의 자산을 기반으로 발전하는 기술인 만큼, AI 기본사회 제도의 도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진행된 종합 토의에서는 AI 기술의 확산이 고용ㆍ복지ㆍ조세ㆍ재정 정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방향성과, AI로 인한 부의 집중, 사회적 격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제도의 중요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AI 기본사회 정책이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AI 시대의 경제ㆍ사회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위원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논의와 제언을 토대로 전문가, 시민사회 등 우리 사회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통해 AI 기본사회 정책을 구체화한 ｢AI 기본사회 추진계획｣을 관계 부처와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AI 기술 발전은 산업 변화를 넘어 노동ㆍ소득ㆍ복지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대전환”이라며, “AI 기본사회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와 관련된 중장기적 논의를 차분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